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활동 및

보고서 등 작성요령

▣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활동지침

1. 국감현장 모니터 임무가 주어진 경우 국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참관해야 합니다.

2. 국감현장에서 받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복사하여 소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국감모니터링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4. 형편상 국감참관을 못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시간 전에

총괄공동사무국(법률연맹, T.523-8760)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준비요령

1. 자신의 소속, 전공과 관련하여 평소 자신의 알고자 했던 상임위를 결정합니다(단, 국감현장의 참관여부는 모니터의 희망을 반영하여 법률연맹에서 공동사무국과 상의하여 정합니다)

2. 국감과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www.assembly.go.kr) 홈페이지의 상임위원회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참관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사전에 미리 알아 국감시작 시간에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참관요령

1. 국정감사 현장에서 모니터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구(두툼한 노트)를 지참합니다.(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과 사진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가면 좋으며,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기자실에 의원 좌석배치표를 구해야 모니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2. 국정감사 현장에는 사전에 들어가 미리 좌석을 잡고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감이 실시되면, 진행순서, 상임위 위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속기하듯이 많이 적습니다.

4. 국감현장에서의 식사는 주로 피감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회본청의 경우 개별적으로 국회 지하1층 식당을 이용하면 됩니다)

5. 국감이 시작되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 해당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감관련 자료는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국감모니터링은 가능하다면 2인 1조로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지만, 1인의 출입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9.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설문지나 기타 모니터단 제공 자료는 피감기관이나 상임위 관계자 등 외부인사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전화보고요령

1. 전화시기는 [전화 02-523-8760˜6, 또는 국회 모니터실] 방청전, 오전방청후 점심시간, 오후방청 후 저녁시간에 국감에 대한 상황을 알려 주시고, 휴식시간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로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2. 전화로 알려 주실 내용(국감현황 자료 작성용)

가. 국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이사항     나. 국감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다. 국감에서 일어나는 절차적 문제점

예) 의원들간의 다툼이 있었는가?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피감기관과 의원과의 다툼 등 방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등

▣ 국감 모니터위원의 자료수집 요령

1. 국감현장에 도착하면, 국감현장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가 의원들과 피감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는 국감모니터위원으로서 당연히 입수하여 참조해야 하므로 국회의원 숫자만큼(국회의원중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체크함) 수집합니다.

2. 다음에 국감현장에서 국감관계자들, 즉 피감기관 공무원 및 상임위 위원 보좌관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정중히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 보좌관들이나 피감기관에서 질의자료나 현황보고자료 또는 답변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혹시 담당직원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개인비서관들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4. 피감기관의 자료는 피감기관의 공보실에 찾아가 문의하여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피감기관의 공보실에도 한번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5. 피감기관에서 국감자료의 운반을 위해서 보자기를 주는 이 보자기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총괄공동사무국(법률소비자연맹)에 제출합니다.

▣ 국회 본청(상임위 회의실)에서 국정감사 모니터 요령

1. 국회 본청에서의 국정감사는 상임위의 회의실에 합니다.

2. 국회 본청은 국회의사당돔이 있는 곳으로 국회본청에 도착하면 뒤쪽에 출입구가 있으며, 국회 경위과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 데 이곳에서 국정감사모니터단에서 왔다고 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합니다.

3. 국회 1층에는 국회출입 기자실(중앙기자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상임위 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모니터실이 마련된 곳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4.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3층～5층에 있는데, 상임위 회의실에 도착하면 먼저 상임위 행정실에 가서 국정감사장 출입증을 받은 후, 국정감사장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5. 간혹 국정감사장에서 국회경위들이 간섭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모니터실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국정감사 모니터위원의 속기․보고서 작성요령

1. 본 모니터단이 배포한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설문조사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속기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총괄공동사무국(법률소비자연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계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2..국감모니터 보고는 별도 양식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각 단체 홈페이지의 ‘국정감사모니터단 배너’를 클릭하여 그곳 모니터자료실에 올리면 됩니다.(ID / 비번은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3. 국감모니터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므로 들은 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먼저 보고서에는 참관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자로 기재합니다.

5. 국감모니터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7. 국감모니터링 일시를 기재합니다. 일시를 적을 때에는 국감이 시작된 시각과 종료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국감장소는 피감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회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따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9. 국감일반 현황에는 출석의원명을 적고 의원들이 출․퇴근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리를 비운 시간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석체크양식 참조)

10.결석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명과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11.피감기관의 참석자 명단도 모두 기재합니다.

12.국감 핵심사항에는 주로 의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고, 특이 질의사항은 국감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는 내용을 지적한 것을 적으면 됩니다.

13.국감현장에서의 질의/ 응답내용이 매우 중요함으로 질의/응답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국감이 바뀌었다고 하니, 자세히 적고 서면 답변하겠다는 내용도 반드시 기재합니다.

14.피감기관의 서면답변 목록과 자료는 반드시 수집하고, 그 목록을 기재합니다.

15.상임위 의원들의 보도자료 목록도 작성합니다.

16.우수 하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 3명(이상)을 순서대로 추천하고, 잘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의원 3명(이상)을 지적합니다. (이는 종합하여 우수의원선발에 반영합니다)

17.모니터 의견난에는 상임위 국감을 하면서 일어났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모니터의 총평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 속기식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한 후에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속기자료와 설문지 등은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 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